정부 “전공의 없어 어렵지만 ‘전문인력 전문병원’ 전환 충분히 가능”

비중증 진료 줄이고 중증 중심 진료로 전환

중증환자 비중 50%→60%까지 단계적 상향

전공의 근로 의존도, 40%→20% 낮출 것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 확장에 의존하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 환자도 많이 진료하는 체계에서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이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수련책임 병원’으로의 역할을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 단장은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 현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는주로 중증진료에 대한 수련을 하고 진료협력병원에서는 지역의료, 전문진료 등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중중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까지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 응급, 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