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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제 탓"이라면서도 "외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중, 반성문 제출해 보석 가능성↑…집행유예 가늠하는 잣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498]
김호중, 5일 재판부에 처음으로 반성문 제출…오는 30일 결심공판 및 보석 심문 열려법조계 "김호중, 혐의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보석 허가될 가능성 높아""김호중, 혐의 인정 및 반성하는 전략 세운 듯…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할 것""반성문 제출, 피고인 스스로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단 의미…양형에 반영될 것"
"기소 가능성 높은 김혜경…'핍박 받는 이미지'로 여론전 펼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97]
법조계 "소환 거부하다가 '서면조사 통보'에 출석 김혜경…애당초 진술 거부 전략""추가 조사 받더라도 진술 거부할 가능성 높고…'핍박 받는 이미지' 프레임 형성해 여론전 전망""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어적으로 임한 뒤 재판 시작 후엔 적극 변론 가능성""장외 공방 장기화되면 국민 피로감만 높아져…동정 여론 생기면 법관 부담 느낄 것"
"문다혜, 모든 진술 거부할 듯…검찰이 뇌물죄 공범 판단하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6]
법조계 "검찰 수사 강하게 비판하는 문다혜…참고인 조사에서 진술 자체 거부 가능성 높아""문다혜 사법리스크 현실화될 경우…변호인 선임해 수사 대비할 것""문재인 전 대통령과 분가하며 독립적 생활 일궜으니 '경제공동체 아니다' 논리 펼칠 듯""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뇌물죄 공범으로 판단하면…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1심서 징역 1년 유아인…항소심도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95]
법조계 "유아인 범행 기간 길고 범행 횟수 많기에 법정구속된 것으로 보여""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 이용해 범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요소""검찰 항소 가능성 매우 커…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 항소심서 쟁점 될 듯""대법 판례, 특별한 사정 없으면 1심 판결 그대로 유지…2심도 실형 가능성"
"가해자에 감사?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자격 없어…증언 감형요인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94]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2일 재판서 "딸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 감사" 발언 법조계 "검찰, 의견서 제출해서 친모 자격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아동유기·방임 혐의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자격 없는 것…증언 받아들이면 안 돼""친모 종교적 신념, 사태 체념적·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법원, 신중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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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한 경찰의 첫 마약운전 특별단속…"검사 거부해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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