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련 업무 교육청 이관 우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 21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제100회 총회 열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보통합에 쓸 수 있게 교육부에 요청

정근식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인 교육 이뤄지도록 교육재정 확보·사용돼야"

오세훈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하고 새 모델 만들어가는 게 절실"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1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 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유보통합에 쓸 수 있게 확대·개편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교원 정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에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산하 기부심사위원회를 둬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급식 인력을 대체할 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1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이날 총회를 주관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청 주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지원 등 적절한 정부 재정 지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작에 앞서 피케팅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라며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라는 도전 앞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활용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새 협력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내년 3월 27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