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배척 "사실과 다르다"반박

오후석 "국토교통부 3개 우선순위 사업 단어에만 매몰되어선 안된다"

"경기도 모든 사업 하나같이 다 소중…도 특성 보지 못하는 우 범해선 안돼"

"시군서 건의한 모든 사업·5월에는 광역철도사업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가 27일'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도가 최근'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우선 검토 대상 목록에 경기남부광역철도망 사업을 제외하고 정부에 제출하자 사업을 추진해온 성남·수원·용인·화성시 등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지사는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오 부지사는 "3개 사업 선정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 했다"고 했다.

그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그러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사업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며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2월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 단체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망은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총길이 50.7km 가량의 복선 전철 사업이다. 경제성(B/C)이 1.2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공동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여야 또는 지역 뛰어넘어서 우리가 광역으로 같이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다" 말한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우선 검토 대상 목록에서 빼고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인 GTX 신설과 연장 등 3개 노선안을 정부에 우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등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