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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무총리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동일한 주심 배당"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윤석열 대통령, 29일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에…공조본 30일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인용될 지 의문…법원서 각하 가능성""영장 발부되면 경호처와 충돌 우려…尹, 체포돼도 공수처 수사권 놓고 적법성 다툴 듯""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장기화 우려…韓대행 사건보다 尹탄핵심판 선행 전망"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진행…재판 속도 놓고 헌재 선택 주목법조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된 상태서 내년 4월 두 명 퇴임…심리 어려워져""헌재, 매우 신속하게 재판 진행할 듯…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 및 의견서 제출 압박할 것""尹, 과거 박근혜 전략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법적 권리 강조하며 재판 끌고 갈 것"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尹, 탄핵서류 송달 효력 지적하나…심판에 악영향" [법조계에 물어보니 592]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서류 '발송송달'로 처리…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방침법조계 "발송송달, 서류 수령 거절해도 효력 발생…헌재, 일정표 대로 심판 진행한다는 뜻""윤 대통령,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이유로 송달 효력 지적할 수도…가처분 낼 가능성도""사실상 일부러 수령 거부해왔는데 또 법 절차 무시?…탄핵심판에 더 부정적 영향 끼칠 것"
트럼프 취임하자…시진핑-푸틴 화상회담, 동맹 관계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화상회담을 가졌다고 중국중앙TV(CCTV)와 크렘린궁이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인근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화당에서 회의에 참석했다.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손을 흔들며 ‘친애하는 친구’라고 인사한 뒤 회의를 시작했다.이번 중러 정상의 소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이후 이뤄으며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
[트럼프 2.0]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反이민정책 본격화
트럼프 "핵 보유한 김정은…그는 돌아온 나를 반길 것"
尹대통령, 헌재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정기검진 받으러”
권성동 "공수처, '尹 망신주기' 중단해야…이재명·히틀러는 독재 쌍둥이"
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징역형 구형
김용현 측 "계엄 행위 내란 될 수 없어…적법한 법령 따랐다"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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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미국만 잘 살고 미국만 안전"…고립의 대가는? [박영국의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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