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박원순, 결국 무상보육 위해 2천억원 빚 낸다

5일 기자회견 열어 "지방재정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 선택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보육예산관련 서울시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부족으로 이달 말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시가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올 한해 서울 시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채 발행 결정은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에 자체적인 추경편성을 요구해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 침체 때문에 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서울시민의 기대와 시민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지구가 재원고갈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연말까지 부족한 보육료를 충당하게 된다. 지방채는 무상보육비 부족분(3708억원)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47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는 "중앙정부는 재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깨고 국고보존기준율을 서울시는 80% 중앙 정부는 20%만 부담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서울시는 다만 80%는 어려우니 60%만 부담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로서 지난해 2조9661억원으로 3년만에 2조원대로 내려간 서울시 부채가 다시 부채가 늘어나게 됐다. 현재 서울시의 채무는 18조4965억원에 달한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됐던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서 박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렸음에도 귀를 안 기울이니 서울시가 가진 매체에 사연을 실어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중앙정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뿐이었다"며 "심지어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장관은 만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도 벌써 10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호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박 시장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경 편성을 하기로 한 결단을 내린 박원순 시장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