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삭제 일파만파' 친노의 거짓말 퍼레이드

문재인 이재정 김만복 책임론 대두

조명균 김경수 비서관 진실 밝혀야

정상회담 대화록 페기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론이 나오면서 초유의 사초증발 사태의 진실이 벗겨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일절 없고,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관용 외장하드, 팜스(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이지원(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에 대한 정밀 검색을 마친 결과 참여정부 시절 이관된 755만건 기록물 중에 대화록은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08년에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됐다가 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회수된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하나와 삭제되지 않은 별도의 대화록을 발견해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즉 참여정부가 정식으로 사용한 문서 저장 시스템과 이를 통해 퇴임 후 이관한 자료 중에는 회의록이 일절 없으나 알 수 없는 경위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간 복사본에는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가장 급수가 높은 ‘1급비밀’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화록 삭제 주체는 참여정부인 것으로 확실시됐다.

따라서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겼고, 이를 이명박 정부가 삭제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애당초 국가 1급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사저로 유출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문건이 보관되어야 할 곳에 이관조차 안되고,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것도 상식 밖의 일인데다가 특히 삭제된 문건이 응당히 있어야 할 국가기록원이 아닌 곳에서 보관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기록물을 외부로 유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게다가 기록물을 삭제한 행위로 참여정부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기록물 담당 비서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측은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은 무조건 이관 대상으로 분류돼야 하고 또 이관됐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관 대상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고, 국정원에 한부를 남겨놓은 것은 다음 통치권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대화록 유출과 삭제 과정이 시간차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초 NLL 관련 발언에서 평화수역 문제에 방점을 찍은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나 실무진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하지 않고, 국정원에 맡겼다는 것. 그러던 중에 다음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으니까 대화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에 남긴 대화록 기록본은 이미 실무진들의 손을 타버렸으니까 손을 못댔지만, 이지원에 남긴 대화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나 김경수 봉하마을 사저 비서관, 또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은 내주부터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 30여명을 소환해 해당 대화록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대화록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이 “NLL 문제를 거론한 적 없다”고 한 발언,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 등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 조명균 전 비서관이나 김경수 비서관이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은 이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김경수 비서관이 문재인 의원에게 사후에라도 보고를 안했을 리가 없고 결국 문 의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논란 때 정치적 발언으로 공세를 편 것이라는 오해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