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10년째 앵무새놀이 "다케시마 우리 땅"

5일 내각 심의 거쳐 발표, 금년 처음 용어 색인에 '다케시마' 추가

[기사추가 : 2014.08.05. 15:20]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해 발표,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오전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 ‘2014년 방위백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했다.

또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용어색인에도 ‘다케시마’ 항목을 추가했다.

백서에서는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한 각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하고,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철폐하고 제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소개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안전보장 정책의 전환을 명기했다.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 횟수가 급증했다”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한 심각성도 분석했다.

백서에는 “북한이 체제 유지에 불가결한 억지력으로써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도 비난하면서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관해 “사태를 확대시켜 예측이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병합에 대해서도 “아시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한 문제”라는 견해를 표명. 일본 주변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활발한 점을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를 부당한 주장으로 지적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날 오후3시 사사야마 타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총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