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들 "뼈를 깎는 자정…보육료 현실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기자회견, 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촉구 요구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권혁남 부산연합회장, 박춘자 가정분과위원장, 최도자 국공립분과위원장, 정광진 회장, 변용만 경기연합회장, 김재호 제주연합회장, 온규홍 법인단체등분과위원장.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력 사건을 계기로 범사회적인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정광진 회장, 이하 한어총)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아동학대사건이 보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어총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의 한어총 소속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 인증제’를 전면 확대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 인증제란 한어총에서 1인 이상의 아동학대·안전사고 자율지도교사를 임명해 연 1회 8시간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사에게 ‘인증담당교사’ 임명장을 수여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기존 1~2시간의 전문교육에서 8시간으로 교육 이수 시간을 늘리는 한편,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학대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한어총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명하는 자체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기관별 자정결의대회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어총이 주관해 △온·오프라인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어총 측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아동학대 직접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및 실질적 처우 개선 △보육료 기준 현실화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보육서비스 질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육과정에서의 학부모 참여 유도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보육료는 지난해 예산 책정 당시 16%를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4년간 3%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표준 보육 단가가 발표됐으니 그에 따라서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물가와 연동해서 물가인상에 맞춰서 보육료도 인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들은 8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육 시간은 10시간 반이다. 만약 8시간 근무가 안 된다면 2교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사 1명당 보육하는) 아동 비율을 현행 규정보다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회장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CCTV 설치는 장단점이 있다. 한어총 입장에서 반대하는 일은 없겠지만 찬성하더라도 법률적인 검토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CCTV 설치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한어총의 입장이 소속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를 묻자 “원장들의 의견만 들었다”면서 “한어총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인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한 다음에 교사들이 찬성하면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 등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