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가족과 기업 복지 우선, 정부 세금은 그 다음"

한선재단 세미나 "북한에 대한 민족복지 외면해서는 안된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한반도선진화재단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정부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상임고문은 12일 한선재단이 주최한 ‘이념갈등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침반’이라는 제하의 174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 가정과 기업체, 종교단체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일 상임고문은 “복지를 정부에서만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복지는 공동체적인 이념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가족복지와 종교단체로부터의 복지가 항상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의 복지가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가족들이 자신의 친지, 친척도 챙기지 않고 기업들이 종업원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복지하는 나라가 어딨나”라면서 “가족, 종교, 기업 복지를 강조하지 않고 왜 정부로부터의 복지만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를 이야기 함에 있어서 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구조가 아니다. 복지는 경제성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빈부격차, 취업, 에너지, 통일 등 많은 것들이 가까워오는 배경아래 자유주의를 기초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공동체주의를 기초로 국민을 통합하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고문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민족복지’도 강조했다.

박 고문은 “복지란, 삶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세계에서 삶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남과 북, 한반도”라면서 “개성공단을 다녀온 이후 서울의 모습을 보니 휘황찬란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민족복지인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