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동의 무시하고 존중만 하면?

자위대 집단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 입장 반영 못한 추상적 표현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지침에는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 행사에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라고 적시했는데, 이는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둔 지침이다.

이어 양국은 집단자위권 행사 시 자위대가 미군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수색, 구난, 기뢰제거, 강제선박 검사,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 같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