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고강도 개혁안' 제출...부채탕감 여부는?

독일, 만기연장·이자율 이하로 부채 부담 덜어주겠다는 신호 보내

그리스가 9일(현지시각)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10일 그리스 일간지 나프템포리키가 공개한 개혁안 전문에 따르면 그리스가 내놓은 개혁안은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개편, 국방비 감소 등을 통해 2년간 재정지출을 130억 유로(15조1000억원)로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혁안은 현재 그리스의 연금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0.25~0.5% ,내년 GDP의 1%에 달하는 절감을 이룰 연금 개혁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법정 은퇴연령을 67세(40년 근속했을 때는 62세)로 상향하고, 조기 퇴직을 했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혁안은 사회연대보조제도(EKAS)에 따라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해오던 추가 연금 제도를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해당 노령자 가운데 소득 상위 20%에 대한 지급은 내년 3월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부가세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음식점에 대한 부가세율을 23%로 단일화하고, 2016년 말까지 섬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기존 26%에서 28%로 상향하는 등의 증세 조치를 취했으며 국방비 지출을 올해 1억 유로, 내년엔 2억 유로 줄이는 내용의 예산 절감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그리스의 개혁안은 지난 7일 발표한 개혁안보다 더 강도 높은 긴축안으로 해석돼 오는 10일 그리스 의회의 표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9일 발표한 개혁안의 130억 유로 재정 절감 규모는 그리스가 앞서 채권단과 큰 틀에서 합의한 개혁안에 담긴 79억 유로보다 50억 유로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독일은 여전히 부채탕감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등의 방식으로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편, 유로그룹은 오는 11일 개혁안을 평가한 뒤 유동성을 공급하는 브리지론과 유럽안정화기구(ESM)을 통한 3년간 자금지원 협상 재개 여부를 협의해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