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중국-러시아 자료공개해야"

바른사회 '광복 직후 국가위기 6.25전쟁의 잊혀진 희생자들' 토론회

국군포로-전시납북자를 송환하기 위해 우방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에 납북된 국군포로-전시납북자가 8~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방국의 공조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훈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광복 직후 국가위기 6.25전쟁의 잊혀진 희생자들-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서 “생사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10만여 명의 전시납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해서는 6.25전쟁 시기 실종자 문제가 남아있는 우방국과의 공동협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성훈 연구위원은 “정전 후 한국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모색했으나 고립적인 북한에 국제사회의 호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방국의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국군포로-전시납북자 송환 문제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국은 전쟁 당사국이자 북한군과 함께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 관리처’를 편성·공동 운영하며 포로 명단 및 수용소 관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책임 있는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국군포로를 임의로 자체 심사해 북한군·북한주민으로 편입시키고 억류하기도 했는데, 이중 1만 2000명이 시베리아로 이송됐다는 주장도 있다”며 “중국 및 러시아에서 책임 있게 이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중국-러시아와 군사외교 시 포로문제에 관한 자료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면서 “(국내) 시민단체에서도 전후 귀환 국군포로와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한다. 또한 미, 중, 러 시민단체와 교류 시 납북자 문제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납북자 중 스스로 탈북하거나 귀화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시 재북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교수는 “특히 광의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시 국군포로의 가족을 최대한 포함시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토론자로 나선 최은석 통일교육원 교수는 “전시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제10조) 및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 상 적십자회담과 당국자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상봉-고향방문-송환 등 단계별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