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문재인의 청년희망대책? 웬 깜짝쇼"

청년단체 "세금 쥐어짜 강제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닌 지속가능한 시장 원해"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년일자리 및 주거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청년들이 “노동시장은 못 살리고 세금폭탄만 전가하는 야당의 청년일자리 대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최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년일자리 및 주거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청년들이 “노동시장은 못 살리고 세금폭탄만 전가하는 야당의 청년일자리 대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청년 시민단체인 청년이여는미래(청미래)는 12일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간에 엄청난 진통 끝에 합의한 것”이라며 “이를 법제화하는 몫이 국회에 남겨진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를 제쳐 두고 마치 공약집 발표하듯 꺼낸 정책은 깜짝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표의 ‘청년희망종합대책’ 중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 친화형 기업인증제 등 청년경제기본법 도입, 청년창업 대책과 주거대책 등 많은 대책이 나열돼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청년들에게 철저히 높은 일자리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춘다거나 노동시장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부문으로 목표한 일자리 70만개 중 절반가량을 채우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철저히 국민들의 세금투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고용은 할 수는 있다 해도, 34만 명의 공공인력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가능한 발상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세금폭탄에 허덕이는 국민들과 세금을 낼 일자리조차도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층에게 세금까지 전가하려는 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나쁜 일자리는 바꾸고’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우리의 세금을 더 쥐어짜 강제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 양극화를 풀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이뤄지는 단순한 정규직화 전환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생떼를 써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닌 경제와 노동시장의 선순환과 활력에서 나오는 지속가능한 시장을 원한다”며 “야당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가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입법에 반영해 청년일자리를 위한 개혁에 동참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