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올 대북제재 조치 있나?…해법은 '중국'

전문가들 "대북제재 실질적 효과 거두려면 중국 참여 중요하지만..."

북한 조선중앙 TV가 6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하고 있다. YTN 화면촬영. ⓒ데일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한 가운데, 이전의 제재 수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사실상 실행 가능한 대북제재를 모두 취하고 있어, 추가적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는 만큼, 중국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총 6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시킨 바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선언에 따라 1993년 채택된 첫 번째 안보리 결의안 제825호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NPT 탈퇴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2006년,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지 10일 만에 유엔 회원국에게 미사일 관련 상품과 재원,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제169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또 그해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과 사치품의 수출 통제를 비롯해 북한의 무기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1718호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군사·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이후 2009년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무기 관련 물자 수출 금지, 금융 제재 강화, 의심 화물 및 선박 검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874호 결의안을 도출했다.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직후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중대조치를 표명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은 물론, 모든 품목에 대해 밀수 등 수출입 전반을 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제2087호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리고 약 한달 반 만에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2094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094호 결의안은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이동과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심 선박 및 항공기 의무 검색, 북한 외교관의 위법행위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결의안이 실행 가능한 모든 제재조치를 담고 있어 이번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추가 조치는 기존의 제재 내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7일 ‘데일리안’에 “특정 기관이나 인물, 조직, 회사 등 경제제재의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열이 돼 있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시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며 “구체적 제재 방법은 중국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북한이 중국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만큼 당분간 무역을 차단하거나 원유공급을 끊을 가능성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에 “추가로 더 나올 대북제재는 사실상 없다”며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물리적인 방면에서의 제재인데,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버렸을 경우에 수반되는 외교·안보적 위협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압박조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박영호 교수는 “중국이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에는 당연히 참여를 하겠지만, 대미·대일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은 강경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병곤 선임연구위원 역시 “중국은 일단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핵실험에 대해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엔의 보편적 대북제재 결의에는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거나 대혼란을 겪는 것을 중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보리 제재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말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지원을 끊는다면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