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은 예산 투입, 다른 지자체장은 불구경?

'보육대란' 목전에 둔 서울·광주·전남 등 "지자체 예산 투입 없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기도가 도 예산을 투입해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시도의회 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당장 발등의 불은 꺼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경기도가 도 차원의 대안을 내놓고 있는 반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자체, 즉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편성하지 않은 나머지 3곳(서울, 광주, 전남)의 시도는 여전히 정부-교육청-시도의회 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육대란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시도 차원의 대안은 사실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시·도민과 직결된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교육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장 이달 내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데일리안’에 “시 예산 투입에 대해 현재까지 시의 입장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큰 틀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지자체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현재 없다”며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최대한 빨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도청에서는 도의회, 교육청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도 예산 투입 문제를 결정할 부분이지, 현재로서는 자체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시 예산 투입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교육청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측은 무상보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10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일단 1~2월분 약 900억원의 어린이집 예산 소요액을 도 예산으로 지원한 뒤 정부가 2개월 안에 누리과정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13일 이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910억원)가 반영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 다수당인 야당이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어 수정예산안의 의회 통과는 미지수다.

경기도 측은 이 같은 남 지사의 제안 배경에 대해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를 하더라도 당장 급한 불은 꺼야하지 않겠나”라며 “수원, 시흥 등 일부 기초지자체도 나서고 있고, 어찌됐건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가 허리띠를 졸라 매서 2개월분이라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록 경기도가 내세운 대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구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어찌됐건 경기도가 우회적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시의회나 교육청은 도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깨닫고 추후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