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안 통과로 자금지원 숨통 트인 듯,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활용"
미국 국무부가 국내 탈북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예산지원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이다.
미 국무부는 2009년부터 연평균 300만 달러(약 36억 9000만원)를 국내 탈북자 단체들에 지원했으나 2013년 이후 재정악화를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20일 탈북자 단체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 탈북자 단체장 4명 등을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고,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주재한 비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국내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의회가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탈북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이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탈북자 단체장 60여 명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모임을 갖고 미 국무부의 예산지원 재개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의 독재정권 붕괴나 체제변화를 위해 탈북자들이 단체를 구성했으나 오히려 자금부족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국무부 예산이 오게 되면 대북전단 살포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와는 별개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민주주의재단(NED) 등도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최고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