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원 제소

서울시 대통령 대화 요청에 복지부 "장관과 대화하라"

19일 오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를 취소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 대통령 대화 요청에 복지부 “장관과 대화하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청년활동지원사업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한 중앙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과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됐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8일에는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고 9일에는 정식으로 청와대에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으며 17일에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금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 9일 청와대에 정식으로 보낸 면담요청 공문은 청와대에서 다시 복지부로 보내 복지부로부터 공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사안은 청와대가 아니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

더불어 구 과장은 “청년문제는 중앙과 지방 여와 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