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표심을 잡아라"...조급한 정치권, 교실 정치장 대안있나?

참정권 확대는 '긍정'...교육계 배제한 정치권 시계만 빨라

학생들 유권자로서 자격과 능력 가질 수 있는지 '의문'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소위를 통과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참정권 확대는 좋지만 교육계와 논의 없이 정치권 시계만 빨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이 남아있지만 법안 통과는 대세 분위기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교육계는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권 시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재철 대변인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벌써 소위를 통과하다니 급하다”며 “선거 문제는 학교 교실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권 하향은 참정권 부여라는 부분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교실의 정치장화·선거장화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고,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고1, 고2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과목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공약·발언·자질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학생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고생들조차 학교 내 정치장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5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들의 46.4%가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원했고, 고교생들은 63.9%가 현행유지 또는 상향을 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손성조 사무관은 선거권을 가지게 될 학생들을 위한 추가 교육이 준비되어 있냐는 질문에 “고3학생들 정도라면 이미 선거제도에 대해 공부했고, 수능을 앞두고 삼권분립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까지 공부한 상태기 때문에 어른들이 잊어버린 것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어 현실화 되면 학생들과 금권과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투표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 해 볼 수는 있겠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교육해왔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중선관위 측은 이미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인 ‘미래 유권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유권자 교육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 강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선거·정치참여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3학년을 대상으로는 ‘새내기유권자 연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교실의 정치장화나 ‘18세 표심’을 현혹할 정치인의 지키지 못할 공약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