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수익 1000억원…무단점유 면적은 여의도 9배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점유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9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07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

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그 뒤는 영남권(253억원)순이었다.

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 수입이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가액은 2조5500억여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