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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무거운 표정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는 변창흠 장관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간정보 VR에 활용 가능 해진다"…공간정보 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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