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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건보공단, 보험사기 강력대응한다…공조 협의체 출범


입력 2021.03.25 15:00 수정 2021.03.25 14:4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5일 출범식 개최…의료비 관련 조직적 보험사기 적극 대응

민영-건강보험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 일부 ⓒ금융감독원

# 사무장 A씨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 2곳을 개설했다. 이후 병원에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억4000억원을 가로챘다. 환자들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다 관계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위 사례처럼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이 연계된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MOU 이후 필요 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에 대한 업무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TF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 및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기획 및 상시조사를 진행하고 보험사기 조사 관련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 정보 등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 공조 하에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 조사하고 혐의점을 분석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각심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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