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운의 열공] 결국 '욕먹어도 김오수'…윤석열에 물린 곳 많이 아팠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더니…후임자로 '친정부 인사' 모시기 총력

정권 부정부패 수사 차단 안간힘…성난 민심보다 검찰 수사가 더 무섭나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하고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라.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뜻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듯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향해 거침없는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른바 우리 편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권은 부랴부랴 '윤 총장 쳐내기'에 사력을 다했고 이 과정에서 출혈도 상당했다.

'윤석열 트라우마'가 그렇게 강했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전 차관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못지않은 친정부파로 분류되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는 인물이다. 검찰 내 신망이 높지 않다는 지적과 무엇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에서 4명의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김 전 차관에 대해 여론은 물론,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기어이 김 전 차관을 차기 총장으로 선택했다. 어떻게든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가 여론의 지탄을 무릅쓰면서도 방탄검찰 만들기에 급급한 것은 그만큼 땅에 묻어야 할 부정부패 또한 많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당장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중에 검찰의 수사 가속화로 대형 부정·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것보단 낫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것이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자는 선량한 시민이 아닌 뒤가 켕기는 죄인이다. 정말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청렴하고 떳떳하다면 차기 검찰총장은 거두절미하고 실력·중립성만 갖추면 그만이라고 법조계 원로들은 꾸짖는다. "김 전 차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 해줄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화려한 설명이 유독 구차하게 들리는 이유다.

김 전 차관이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우리편 사수'를 위해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29차례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이다. 아직도 윤석열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전 차관에게 임명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또다시 내놓을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