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산정하는 것은 합헌"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기요금을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시행령으로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의 약관을 작성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12만8565원을 부과하자 누진 요금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유보원칙은 중대한 사안은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의회에 맡겨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이에 헌재는 "전기요금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