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신매매범"…미국, 북한·중국 등 17개국 인권 지적

美, 中공산당 100주년 당일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신장 이슈 별도로 비중 있게 다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외교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천명해온 미국이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과 중국 등 17개국을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이란 △쿠바 △시리아 △미얀마 등 17개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19년 연속으로, 중국은 올해까지 5년 연속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별 관심주제'로 각 지역별, 주제별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을 별도로 비중 있게 다뤘다. 특별 관심주제 중 특정 국가를 제목에 명시한 것은 해당 파트가 유일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7월1일)을 맞아 대만·홍콩·신장 등 '핵심이익'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힌 당일, 미국이 신장 등을 고리로 중국 인권 문제를 공개 지적한 모양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을 위협하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과 인민을 분할하고 대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독립 이슈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대만·신장 등의 이슈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범"이라며 "신체적 폭력, 강제 약물 섭취, 신체적 및 성적 위협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가 "대량 구금 및 정치 세뇌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수용소 구금은 '직업 훈련'이라는 구실로 민족적·종교적·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강제 노동은 이러한 억압에 사용되는 중심 전술"이라고 꼬집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탈북민, 中에서 인신매매 위험"
"北, 中 억류 탈북민 200명 수용 거부"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아동을 대거 동원한 북한 정권 차원의 강제 노동 정책 및 패턴도 보고됐다고 한다.

특히 북한 정권이 후원하는 강제노동의 수익금은 정권 관련 행사나 다른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코로나19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 이후 주로 거주하는 중국에서 불거진 각종 인권 문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북한을 떠나려는 북한 주민들은 이웃나라 중국의 성(性)·노동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중국에 비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많은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 중 탈북 여성이 특히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신매매범들이 강제 결혼을 위해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 판매(sell)한다"며 "피해자들은 신원확인 서류가 부족하고 중국 남성과 함께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 탈출 능력을 더욱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3만여 명의 아이가 출생신고를 받지 않아 무국적 상태이고 착취에 취약하다"며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 북송돼 강제노동이나 고문, 강제 낙태, 사망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중국 당국에 억류된 200여 명의 탈북자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기자들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사진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일부 탈북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탈북민과 해외 국적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적발된 '비(非)탈북민'은 180여 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조선족, 한족, 화교, 외국 국적자 등을 비탈북민이라고 한다"며 "탈북 여성이 한족과 결혼해 낳은 아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