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하태경 공약에 이준석 '지원'
"'2차 가해' 일삼던 여성부 폐지돼야"
홍준표·원희룡·윤희숙·윤석열 '신중'
"자칫 편가르기로 비칠 수 있어 우려"
국민의힘 일부 대권 주자들이 공약으로 '여성가족부(여성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을 계기로 당 안팎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중론'과 '강행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해당 논란은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주자들이 일제히 여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응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불거졌다.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은 8일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개의치 않고 여성부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부 폐지를 거듭 약속한다"며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이 있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된다.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드는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제 공약대로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지휘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성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며 "여성부야말로 그동안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 집권 내내 국민 편가르기를 해온 더불어민주당도 분열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은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여성부 폐지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저는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여성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 단체들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여성 단체들의 표만 얻고 양성평등은 커녕 젠더갈등만 부추겼으니 '먹튀 포퓰리즘'"이라 맞받았다.
그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성부는 뭘 했는가,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호소인'이라 하지 않았는가"라며 "피해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성부"라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성별도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2030 여성은 외면하고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한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여성부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늑장 대처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했고, 없는 법도 만들어 '장자연 사건'의 가짜 증인 윤지오 씨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호하겠다더니 많은 보조금을 받고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며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땐 2030여성 성폭력 피해자 문제나 청소년 정책을 방패 삼아 감정에 호소하다가도, 정작 사건이 터지면 기득권 여성만 보호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 또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여성부 폐지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선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작은 정부론', '정부 효율화'의 측면에서 특임 부처들을 없애자는 취지로 간다 하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성부를 없앤다고 해서 여성들을 적대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정치를 낮게 인식하는 것"이라 말했다.
단 여성부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홍준표 의원은 전날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성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봐야 한다"면서도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미 있는 부서를 폐지하는 게 옳은지는 별개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여가부 폐지 이슈는 현명하지 않다"며 "그동안,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혀 성범죄에 대해 '피해 호소인'을 운운하고 '성인지 집단 학습의 기회'라는 등의 인식을 보인 여성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정부 효율화 측면에서 특임부처인 여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성부 폐지 문제를 이슈화하는 일부 대선 주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 부처와 공기업 중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가 여성부는 아니며 차기 정부에서 여성부 폐지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없앤다는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 원 지사는 "당대표가 대선 후보들에게 여성부 폐지를 강요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20대 남성에게 얻어맞고도 그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신중해야 하고, 편가르기로 비치는 것"이라 당부했다.
이에 더해 "여성부를 없앤다고 해서 여성을 적대시한다고 받아들이면 정치 의식이 낮다고 비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표는 인정해야 한다"며 "굳이 그 많은 이슈 중 여성부 폐지를 앞세워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20대 여성의 지지를 배척할 우려를 만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저는 일각에서 주장하듯 여성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라며 "저는 목적, 기능, 조직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여성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밖에 있지만 야권 후보군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여성부 폐지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업무의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갖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여성부가 그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