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관련 집회현장 방문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최재형 '언론중재법 철폐' 1인시위…"이번 대선 언론자유 제약"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앞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1인시위에 참여했다.최 전 원장은 이날 20분간 시위에 참여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면서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이 법이 정부의 의지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 절차에 있어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고 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운동 개시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국회·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 제시도
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국민의 알 권리 제약할 소지 커"
[법조계에 물어보니 ②]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누구를, 무엇을 위해 이러나
소위 통과한 언론중재법…징벌적 손배제·언론 중과실 추정 조항 포함"지금도 악의적 허위보도 처벌·보상 가능…과도한 징벌, 언론자유 위축""언론 중과실·고의 추정, 기준 모호해 권력자 마음에 안들면 허위보도 해석 가능"언론사의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 차별적 조항…문체부조차 우려 표명
[2024 美대선] 트럼프 귀환에 채권 시장 ‘출렁’…미국채 베팅도 ‘머뭇’
10년물 금리 변동성↑…재정 적자·인플레 우려에 ‘직격탄’미 장기채 ETF도 대선 직후 급락…서학개미 손실 확대 우려증권가 “금리 추가 상승 여력 낮아…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
[2024 美대선] 이복현 "美 금리 인하에 불확실성 커…리스크 관리 만전"
[2024 美대선]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장에 ‘얼음 아가씨’ 수지 와일스 발탁
"그물 무게에 순식간에 뒤집혔다…동료들 점점 사라져"
민주당 장외집회에…한동훈 "특정인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
"최태원 1000억원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서 불…1명 화상입고 200여명 대피
"승무원 자리 앉게 해줘" 기내서 난동 부린 승객 결국
여성 군무원 엽기살해 군 장교…피해자 목소리 흉내 내며 경찰과 통화
실시간 랭킹 더보기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묻지마 폭행에 대한 경종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도심철도 지하화, 꿈은 이루어지는가?
정기수 칼럼
한국 보수, 트럼프 압승에서 뭘 배워야 하나?
명태균 수사, 지금도 늦었다…신속한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미국은 '돈타령 스트롱맨' 트럼프를 택했다 [박영국의 디스]
“집값 언제 잡히나”…설익은 정책에 요동치는 서민들 [기자수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