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방역 전문가들, 김총리에 “방역전략·거리두기 재편해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확진자 수 대신, 치명률 등 위험도 기준으로”

방역 전문가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세 원인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 전파력과 방학‧휴가철의 이동량 증가, 지역사회 저변에 퍼진 감염원을 지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국내 방역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열렸다. 향후 코로나19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들어보고, 현 상황에서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한 확산세 차단 방안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전략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 윤석열, 이준석에 "이해해달라"…'탄핵' 언급 봉합 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 관계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탄핵'을 거론해 갈등이 생긴 가운데, 윤 전 총장이 봉합을 시도했다.

12일 윤석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대표님과 내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 약 2분 가량 통화를 하며 "통합과 단합을 위해 손잡고 노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총장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 대해 말하며 "당대표 결정이라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도 되고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 정경심, 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조국 "업무방해죄 법리 다툴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도 명령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 빅뱅 승리, 징역3년 법정구속…軍법원 "사회적 해악 적지 않다"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 '집값 크게 안 오른다더니'…15억 넘긴 소형 아파트 '수두룩'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거듭된 '집값 고점' 경고에도, 시장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아파트값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15억원'을 넘어서는 단지들이 하나 둘 느는 모습이다.

서울은 소형인 전용면적 59㎡가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자치구가 지난해 8개 구에서 올해 들어 총 자치구(25개 구)의 절반 이상까지 늘어났다. 경기 지역에서도 15억원을 돌파하는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달 기준 실거래 등록된 아파트 단지 전용 59㎡ 중 15억원 이상의 거래가를 가진 자치구는 13개 구로 나타났다. 강남3구 광진·동작·마포·양천·용산구, 서대문구, 강동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등이다.

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는 지난달 연달아 두 번의 15억원 거래가 있었고, 서대문구 신촌e편한세상 59㎡는 지난 5월 15억25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