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들어 휘발유·등유·경유값 다 올랐다…태영호 "유류세 내려야"

휘발유는 55% 경유는 47%가 세금

文정권, 부동산처럼 유류 물가관리

실패에 따른 '추가 세수' 상당할 듯

太 "유류세 인하 법안 곧 발의할 것"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실 제공

현 정권 들어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은 유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정권은 추가 세수를 걷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에게 초과 세수분을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 출범 이후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휘발유는 2016년 리터당 1402.64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1원으로 올랐다. 실내등유는 리터당 784.48원에서 908.44원으로 올랐으며, 자동차용경유도 리터당 1182.54원에서 1348.51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유류 제품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세금 부과분이라는 점이다. 보통휘발유의 경우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등이 붙어 판매 가격의 절반이 넘는 55.9%가 세금이다. 자동차용경유도 판매 가격의 47.3%가 세금이며, 실내등유는 교통세와 주행세는 붙지 않는 대신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판매 가격의 18.6%가 세금이다.

이에 따라 현 정권 들어 유류 제품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정권의 추가 세수분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류 제품을 쓰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만큼, 정권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추가 세수를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되레 재산세와 종부세 등으로 추가 세수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물가 관리 실패로 인한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정작 정권은 추가 세수를 누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유류세 감면을 위한 법안이 6건 발의됐지만 연안화물선용이나 농어업용 유류를 위한 세제 혜택이 목적이라, 보다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파탄내놓고서도 오히려 추가 세수로 돈벼락을 맞은 문재인정권이 유류 제품 물가 관리에 실패한 책임도 서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