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잠재성장률 하락속도↑…성장회복 대책 절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적 시사점

고용률 제외한 총요소생산성·자본스톡·노동시간 감소세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가 날로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노동시간과 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인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81년~2019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10년 단위의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평균)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6%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에서 2000년대 –28.3%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대에는 –44.7%로 하락세가 크게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 각 구성요인별로 분해한 후,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의 증감율을 추산했다.

시기별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구성요인 분해.ⓒ한국경제연구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로 추세적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2010년대 들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자본스톡증가율도 당해기간 중 각각 0.7%, 2.1%, 0.3%, 0.0%로 1990년대를 고점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평균노동시간 증가율은 당해기간 중 각각 0.1%, –0.8%, -0.9%, -1.2%로 감소 추세가 가팔라졌다. 반면 고용률 증가율은 0.4%, -0.2%, 0.4%, 0.4%로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0년대를 제외하고는 0.4% 수준을 유지했다.

각 요인별 증감율 추이를 종합해보면 1980년대 이후 총요소생산성과 평균노동시간이 가장 빠르게 하락했으며, 이어서 자본스톡요인 하락세가 빨랐고, 고용률 요인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혁파해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R&D 및 기술발전을 촉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