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담부처 없는 간병인 노동권 보호한다…표준 근로계약서 개발

9월 중 개발 시작…고용형태·노동시간·임금조건 명확화

12월 공공기관·민간병원·간병인 플랫폼 업체에 보급

서울시청ⓒ뉴시스

서울시가 간병인의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조건, 고용형태 등을 담은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시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병원과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 형태, 업무 내용, 노동시간, 임금 조건 등을 명확히 해 간병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가 올해 2월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 합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병인은 전담 부처가 없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해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9∼11월에는 간병인 노동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