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출생·혼인 급감, 출산장려 정책 절실"…선진복지사회연구회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토론회

올해 들어 5월까지 혼인건수 역대 최저…거리두기 모임금지 탓

전문가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마련해야…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도 높일 것"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8월24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4%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4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정책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코로나19가 당장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회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생만큼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 해보다 3~4% 가량 감소한 25만9000~26만4000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감염병 공포가 커지게 되면 당장 혼인 건수가 줄고 9개월 뒤부터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9개월 뒤인 지난해 10월과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각각 14.6%, 15.5%로 줄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을 연기하거나 중단한 탓"이라면서 "코로나 영향력이 미친 지난해 10월이후 줄곧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혼인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금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면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000년대들어 처음으로 10%나 감소했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내년 출산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유행기에 태어난 한국의 코로니얼(Corona+Millennial)은 20만명대로 역대 최저 인구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교수는 초등학교 입학생은 현재 43.8만명에서 2027년에는 38.1%로 감소하고 군입대 연령인 20세는 현재 31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연금·보험·세금 낼 사람이 적어져 사회안전망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인구, 출산 문제를 개인, 가족의 복지, 행복의 이슈로 접근하고, 인구정책을 전체 사회정책과의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함으로써 전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계 출산율 숫자에 연연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저출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의무육아휴직시 고용보험 재원 한계가 명확하고, 부모보험 도입을 통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영만 서기관은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또 남녀 동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초등방과 후 온종일 돌봄 확충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