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중기준 철회 요구 화답?…"北미사일 즉각 위협 아냐"

文정부도 '유감' 표명만 하며

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사실상 '화답'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7일(현지시각)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즉각적 위협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7일(현지시각)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즉각적 위협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를 겨냥해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이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군사도발'이 아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한 군사행동'으로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인태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40분경(한국시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인태사령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이 사건(this event)이 미국민,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미국 군 당국의 관련 입장은 앞서 김성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중기준 철회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이날 미사일 발사 약 40분 뒤,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국가별 연설자로 나서 "미국 행정부가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조선(북한)에 대한 이중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내세워 남측에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한 바 있기도 하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5일자 담화에서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고 했었다.

이에 호응하듯 문재인 정부 역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군사도발이라는 평가는 내리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개괄적 특성만 밝혔을 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김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중기준 철회 조건을 내걸며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