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한동훈 특검론 '솔솔'…가능성 따져보니

진중권 "김오수 검찰이 수사할 규모 아냐…이재명 결백하면 한동훈 특검 수용해야"

친정부 성향 아니면서도 권력비리 수사 경험 많아…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에 승복할 것

특별검사 임명법상 '불가능'…법조계 "특검에 파견 방식도 수사 체계상 어려워"

'검·경·공' 친정부 성향 논란에 ‘정권 봐주기’ 수사 우려…"기관 불신이 특검 요구 원인"

한동훈 검사장(사진 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을 특별검사로(특검)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한동훈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사 기관들에 대한 높아진 불신 여론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일선서나 김오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지사가) 정말 결백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다가 수사를 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토건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한 이 지사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100퍼센트 공감한다. 이참에 한동훈을 필두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 국민의힘 박살 내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꼬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 검사장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계기로 여권과 대척점에 선 인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적임자로 거론되는 이유는 친정부 성향이 아니면서도 대형 권력비리 수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사건 관계자들도 승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친정권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 기관이 대장동 의혹 관련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놔도 '여권 인사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갈수록 친정부 성향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담긴 자료를 받고서도 5개월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수사를 뭉개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친정부 인사로 평가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됐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정권 말 '방탄 총장'을 자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다.

공수처도 김진욱 처장을 비롯해 수사 검사들의 친정부 성향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인사 고발 건은 보름가량 별 진전이 없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한동훈 특검'은 애초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호에 따르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검사직을 떠난 후 1년이 지난 사람만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인 한 검사장은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 검사장을 특검에 파견하는 방식도 만만치 않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13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급, 특별검사보는 검사장급으로 대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는 "실제 수사는 특별검사보 밑의 파견 검사들이 맡게 된다"며 "수사 체계상 검사장급인 한동훈 검사가 특별검사보 밑에 배치돼 수사를 담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여권은 특검 도입 자체에 단호하게 선 긋고 있어 '한동훈 특검'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요원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진행된 사실이 한 번도 없다"며 도입을 반대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섰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수사기관들이 의혹을 묻어두지 않고 제대로 수사만 벌였더라도 특검 요구는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리도 없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탓에 특검 도입 요구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