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한상혁 “방통위, 플랫폼 제도 정비…인앱결제 하위 법령 마련”

5일 과방위 국감서 주요 정책과제 현안 보고

“플랫폼 시장 공정한 경쟁·이용자 보호 강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나열했다.

방통위는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 새로운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며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도록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광고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