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또 다른 적, 정부 이어 노조 [최승근의 되짚기]

연이은 유통가 노조 부정 이슈에 애꿎은 자영업자만 피해

각종 논란에 매출 하락 직격탄…피해 보상은 막막

신규 확진자 2000명 시대, 노조 총파업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우려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영업자 최대의 적은 첫째가 정부요, 둘째는 노조다.”

최근 손실보상금 문제로 취재차 만난 한 자영업자의 한숨섞인 말이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까지 가세해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최근 파리바게뜨 배송을 담당하는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배송기사들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20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던킨의 위생논란도 노조에 대한 반발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던킨 사태의 경우 사측과 노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과 권익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고객을 맞는 개별 가맹점주인 자영업자들은 이미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향후 조사를 통해 사측과 노조 측 어느 한 곳에 책임을 묻겠지만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는 더욱 한참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파리바게뜨 점주들도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보상을 받기까지는 빨라도 수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앞서 지난 2004년 불량 만두 파동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 소를 만들었다는 제보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일각에서는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명명되면서 냉동만두 매출이 반 토막으로 급감했다.

나중에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만두 업체들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미 다수의 중소 만두제조업체들은 문을 닫은 뒤였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매일 매일이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계속된 영업제한 그리고 최근 들어 금융권 대출까지 막히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노조 총파업이 몰고 올 후폭풍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연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위드코로나 전환 지연은 물론 방역조치 강화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방역을 명분 삼아 직접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정부만큼 상황을 악화시켜 사태를 장기화할 수 있는 노조도 불안 요소인 셈이다.

노조는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노조가 하나의 기득권층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 중 하나다. 경제 실핏줄로 불리는 700만 자영업자의 몰락은 한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