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매년 느는 '이상거래' 저가양도 등 5년간 5만건 '적발'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하고 2017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오섭 의원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5만 건에 육박하고 2017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 분석 결과, 비정상 이상거래는 22만9049건으로 이 중 4만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비정상 이상거래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에서 2020년 1만390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도 17.1%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거짓신고가 23.3%로 전국 평균보다 6.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615건, 인천 3327건, 부산 3030건 순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7년 34건이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364건으로 10.7배나 증가했다.

부동산원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소명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국토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실거래 신고업무와 정밀조사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업무 처리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부서는 민원이 많아 기피하는 부서로, 직원이 자주 바뀌고 8급이나 9급 신규직원이 배치되는 경향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대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불법 행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