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제 백신패스 있어야 가는 헬스장·노래방…위헌 가능성은?

1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 시민이 식사에 앞서 COOV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조계에 물어보니 ⑮] 이제 백신패스 있어야 가는 헬스장·노래방…위헌 가능성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패스'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 백신패스 제도 시행은 위헌의 소지는 적다고 관측했다. 다만 위헌 여부와 별개로 백신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생에게 욕먹는 교사들 ①] "야 XX 뭐래냐" 대들어도 "똥 밟았다" 넘어가

교육 현장에서 지나친 교사들의 체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 심각한 교권 추락이 야기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처벌이나 제재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수시로 욕설을 하며 대들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아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익명커뮤니티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겪었던 교권 침해의 실태를 밝히는 글이 올려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교사는 수업 중 발표를 시켰더니 학생이 "야 XX 뭐래냐" 등의 원색적 욕설하고 대들었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등에서의 '사이버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 식용 논란 재점화 ①] "개 잡는 선진국 한국, 굳이 개까지 먹어야 하나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개 식용' 문제가 다시 논란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속 '가축'에 속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섭취하게 되면 질병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는 사람과 교류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특별한 동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단백질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개까지 식용 가축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위기의 가정 밖 청소년 ①] "살기 위해 집 나온 거에요"

집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각종 범죄와 위해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가정폭력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의 문제를 단순한 가출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와 타의에 의한 행위 여부 등을 따져보고 그들의 자립을 지원할 때라고 조언했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긴 어렵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가출을 경험한 학생 수가 11만 5741명이라는 점에서 실제 가정 밖 청소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탈원전 지속시 2050년까지 1500조원 비용 소요"

최근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만 경도돼 조급하게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기존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해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50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높이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이상만 앞세워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연목구어식 목표와 정책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