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옷장에 하반신 마비된 급식 근로자…고용부, 산재 판단

고용부 "볼트 얕게 박아 벽에 부착된 옷장 떨어져"

사고 현장 ⓒ사고 담당 변호사 제공

고용노동부가 휴게실의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5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여)씨가 올해 6월 크게 다친 사고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해당 고교는 교장 명의로 옷장 설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통상의 사고와 달리 야외 공사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