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하되
"대만 현상 변경 반대" 강조
中,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 남겨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화상으로 만나 양국 현안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래 구상에 대해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미국이 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기존 국제질서에 중국이 편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중국은 "지구가 양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광활하다"며 '양극 체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일치하는 분야는 물론 이해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미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이 여러 문제에 대해 건강한 토론을 벌였다"며 "두 정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대화했다. 두 정상은 가드레일 설치를 통해 미중경쟁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몇몇 지점에서는 정상의 견해차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이나 평화·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해온 현 국제질서의 변화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관심은 대만의 현 상태 유지"라며 "양안 문제에 있어 중국 정부의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신장·티베트·홍콩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 지역의 번영과 관련한 항해·항공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 측은 대만 등 '핵심이익'에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미국과 중국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순응하기보단 미중 공존을 명분 삼아 독자 운신 폭을 넓혀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상과 하나의 중국 원칙의 핵심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변경, 즉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시 주석은 무력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미중 공존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 및 상생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 밝혔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바다에서 항행하는 거대한 2대의 선박"이라며 "풍랑 속에 같이 나아가기 위해 양국은 키를 꼭 잡고 항로 이탈이나 속도 상실, 충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아프가니스탄·이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