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청소년 방역패스 일정 차질 없을 것"

서울시교육청 "학습권보다 공익성이 더 커…감염으로부터 보호가 우선"

11월 29일~12월 5일, 서울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1450명

6일~8일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 시작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24일까지인 집중 접종지원 주간에 학생들이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습권보다는 보호라는 공익성이 더 크며 통계적으로 봐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접종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까지인 집중 접종지원 주간에 학생들이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전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려면 당장 이달 중에 학생들이 백신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는 탓에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 등 때문에 시험에까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이 오는 13∼24일 2주간인 '집중 접종 지원 주간'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 교육 당국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 393곳 중 141곳(35.9%)이 기말고사를 이번 달 둘째 주, 202곳(51.4%)이 셋째 주에 치른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55곳(17.2%)이 이번 달 둘째 주, 177곳(55.3%)이 셋째 주, 79곳(24.7%)이 넷째 주에 기말고사를 시행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2학년만, 고등학교는 1·2학년만 기말고사를 본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6일부터 3일간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조 교육감은 "백신 접종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코로나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접종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접종 편의 제공 기간을 더 늘리거나 하는 일은 가능하다"며 "교육청은 하위 실행기관이라 교육부와 질병청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패스가 학원에도 적용되면서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방역 당국과 교육청은 모두 학습권보다 감염으로부터의 보호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보다는 보호라는 공익성이 더 크다"며 "통계적으로 봐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접종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8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17세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주일간 서울 유·초·중·고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1450명이었다. 이는 1주일 전의 1090명보다 360명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교직원 확진자는 104명 나왔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총 1천554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 감염이 559명(36.0%)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감염경로 불분명이 497명(32.0%), 교내감염이 388명(25.0%)이었다.

최근 1주일간 학생 확진자의 교내 감염 비율은 25.0%로 직전 주(19.1%)보다 상승했다. 학생 확진자의 55.3%는 초등학생이었다. 중학생이 25.0%, 고등학교 1·2학년생이 9.8%, 유치원생이 7.9%, 고등학교 3학년생이 2.0%를 차지했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서울 지역 한 유치원에서 가족 감염 이후 원생 23명이 추가 확진된 경우가 있었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다른 학생 12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이후 관내 학교에 대해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초·중·고 학생 82만4400명 중 84.2%인 69만4188명이 등교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전면등교라는 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110개교를 지정해 방역상황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퇴직 보건교사 20명을 채용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