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수사가 봐주기?…이성윤의 '尹 찍어내기' 벌써 잊었나

'친정부' 이성윤 주도 수사…법조계 "봐주기는커녕 尹 먼지털기 주력"

검찰, 지금도 친정부 인사 일색…尹 봐주기 수사 모순

수사개시 1년 넘도록 혐의입증 증거 없어…"막연한 억측에서 시작한 정치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기업에서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여권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권 및 법조계에서는 친정권 성향의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식'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도 별다른 성과를 건지지 못하면서 스스로 김씨의 무혐의를 입증했다는 반박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검찰의 칼날이 윤 후보 일가 앞에서는 녹슨 헌 칼"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윤가네가 아니라 조국 가족이나 이재명 가족이었다면 검찰과 기레기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적힌 댓글을 공유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봐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윤 총장을 겨냥한 '먼지떨이식 표적수사'에 가까웠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는 지난해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성윤 지검장은 '반부패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는 내부의 반대까지 물리치며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 배당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지검장에 지휘봉을 쥐어줬고, 나아가 공개석상에서 "검찰이(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고 질타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 달 수사팀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포함해 복수의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 윤 총장을 끌어내리라는 여권의 의중을 의식한 이 지검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도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권은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며 '친정부 성향'논란을 빚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강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해 반부패2부 소속 검사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렸고 검찰 주요보직 곳곳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배치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이 윤 후보 일가를 털기 위해 혈안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항의는 국민을 기만하는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애초 입건 단계부터 추측과 정황에만 의존한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 했다.

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전시기획업체로 협찬 사업은 당시 행사 주최사인 언론사가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수사개시 1년이 넘도록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당시 전시회 협찬 후원사가 늘어난 것은 주최사의 노력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일 수 있다"며 "그것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단지 윤석열이 총장 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이라고만 몰아붙이는 것은 막연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내세워 후원을 요구하거나, 후원사측이 윤 후보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가 담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처음부터 윤석열을 흠집내기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정치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년 3월까지 수사를 계속 끌고 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