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올린 '백신 패스' 반대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초등학생이 정부의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에 사는 만 12세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 항의한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백신 패스를 적용해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학원을 못 가게 하는 등 활동을 제약하면 당연히 불만을 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백신 패스는 자영업자들을 또다시 힘들게 할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대부분의 학생은 내년 2월부터 활동이 불편해지는데 결국 (자영업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무리 책임져도 금전적 도움인데 생명과 돈은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표기돼 있다. 정부의 강한 규정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10시 기준 3874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본래 다중이용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

또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2006∼2009년생) 청소년들도 방역 패스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