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式 친시장 금감원 본궤도…"규제보다 지원"

종합검사 체제 4년만에 개편

사전·사후 감독간 균형 도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대한 검사 체제 개편을 통해 친시장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강경한 금감원의 상징이었던 종합검사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규제보다 지원에 힘쓰겠다던 정 원장의 청사진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27일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하며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3대 핵심 감독기조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종합·부문검사 대신 도입되는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금융권역과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기검사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돼 사전적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혁신방안.ⓒ금융감독원

◆금융권과 소통 강화 '방점'

이로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던 종합검사는 4년 만에 재정비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2015년 진웅섭 원장 시절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까지 샅샅이 훑던 저인망식 감독 관행이 상시감사와 선별감사로 조정됐다.

하지만 삼성증권 우리사주 매도 사태와 은행권 대출조작 사건 등 금융사의 내부시스템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윤 전 원장은 결국 다시 과거의 감독 방식을 선택했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2018년 종합검사를 재개하며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이후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쥔 가장 날카로운 칼로 인식돼 왔다. 종합검사 대상이 된 금융사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로 낙인찍혀 왔다.

반면 정 원장은 금감원 수장이 되자마자 이 같은 종합검사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취임 당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시장과의 소통을 역설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종합검사의 날이 무뎌질 것이란 기대가 커져 왔다.

이어 정 원장은 검사 시스템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금융그룹 회장들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현행 검사체계를 세련되고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 원장은 "그 동안 국내 금융그룹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사와의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검사·제재 개선안을 최대한 빠르게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요내용을 당장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