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 향해 "재벌 해체 생각 지금도?"
李 "재벌 해체 아닌 '재벌 체제' 해체"
沈 "이재명, 실용 이름 역주행 편승해"
安·尹, '노동이사제' 놓고 갑론을박
3·9 대선에 출마한 4인의 후보가 3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일자리 및 성장 공약 등의 현안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재벌 해체' 발언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노동 문제 등을 두고 후보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일자리·성장을 주제로 시작한 토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2017년 대선 출마하기 전이나 출마 직후에 '재벌 해체에 정말 내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가 지난 2017년 1월 19대 대선에 출마하며 "공정국가 건설을 위한 재벌 해체에 목숨을 걸 것"이라 발언했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질문에 "팩트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벌 체제 해체'"라며 "예를 들면 재벌의 1인 지배 체제나 내부거래나 부당상속이나 지배권 남용 이런 문제를 해체하고 정상적인 대기업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남용은 어떤 행위고, 해체는 조직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명확하게 해달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 체제 해체'다. 부당한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를 향한 윤 후보의 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 5년 간 전 정부보다 650조원을 더 썼다. 예산이 400조에서 600조까지 올랐으니 5년간 매년 50조원씩 국채도 400조원이 올라갔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하나 없지 않나"라 지적했다.
또 이 후보의 디지털 전환 공약을 두고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을 써서 200만개 일자리 만드는 로드맵이나 기본적인 방향을 좀 간단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인프라구축 투자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하고, 핵심은 에너지고속도로"라며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면 전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위한 설비산업, 기술발전, 생산·유통·소비산업이 일어날 것이다.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디지털 전환에 135조를 쓰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일축하자 이 후보는 "앞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한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분적 기본소득은 당연히 일반 예산으로 할 테니, 보편적 기본소득은 탄소세 또는 반드시 해야 할 국토보유세 증가분의 전액을 국민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되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재벌 해체' 발언을 거론했다. 심 후보는 "오늘 이 후보와 같이 토론하니 5년 전 같이 촛불광장 버스킹을 할 때가 생각난다"며 "그때 이 후보가 '박근혜 탄핵, 이재용 구속' 및 '재벌 해체'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을 외치지 않았나"라 발언했다.
이 후보가 "재벌 체제 해체였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이 '촛불개혁' 실패에 따른 정권심판 대선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님과 촛불개혁 경쟁을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이 후보가 굉장히 멀리 가 계신다. 이 후보도 실용이란 이름으로 역주행에 편승하는 것 아닌가"라 비판했다.
심 후보의 비판에 이 후보가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는 것과 특정 대기업, 특정 산업을 키워 혜택 보자는 건 전혀 다르다. 과거의 정부 역량이나 자원을 특정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라 말하자 심 후보가 "파이를 키워 불평등 해결하자는 건 거짓 아닌가. 지금 세계10위권 경제대국 됐는데 불평등은 계속 심화됐고, 오히려 거꾸로 말해서 상당부분은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경제성장 된 측면이 있는 것"이라 맞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할 때 못하게 될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굉장히 많다. 제일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민주노총에 기업들이 지배당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찬성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질문에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조에서 이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중 한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구 임명한 이들이 정부 입김에 의해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반문했다.
또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가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가 '2050년까지 전력 공급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이라는 의미의 글로벌 캠페인 'RE100(RenewableEnergy100%)'을 알아듣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 'RE100'에 대한 대안을 물었고 윤 후보가 "그게 무엇이냐"고 되묻자 이 후보는 "전세계 유수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채택해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에 "수소경제라는 말은 막연한 것 아닌가"라며 "현실적으로 100%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것인가"라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