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출 승인 대상 해양생물 245종 추가

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활용가치 높은 실고기·뜸부기·진두발 등 지정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해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한 것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은 1475종에서 172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요 국외반출승인 추가종(죄측부터 실고기·뜸부기·진두발) ⓒ해수부

특히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알긴산 등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식품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자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발’ 등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추가됐다.

지난 2014년 다른 국가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래, 많은 국가들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경쟁적으로 해양생명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해수부는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1127종을 지정했으며,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은 반드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고시된 전문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육지와는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활용을 촉진하는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