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결단 '인생횟집' 사장…"빚만 10억, 낙오자 만드는 정책에 용기낸 것"

양승민 "정부, 법인의 총합 매출만 보고 손실보상급 지급 대상서 제외시켜"

"지침 어길시 과태료 및 운영중단 명령 알고 무섭지만…부당한 것 부당하다 얘기해야"

중기연합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더 큰 손해…업장 크다고 보상서 제외? 자영업자 갈라치기"

25일 밤10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 개최…촛불집회 및 성명서 발표 예정

25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밝힌 인생횟집.ⓒ데일리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책에 반발하며 25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자영업자 양승민(38)씨는"지금 손실보상책은 자영업자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인생횟집'을 운영하는 양씨는 24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누적된 적자만 10억원이 넘지만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중기연합)은 25일 밤10시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을 열고, 오는 27일까지 24시간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양씨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여전히 '연 매출 10억원 미만' 기준으로 둔 것에 분노했다. 양씨는 "지난 15년 동안 자영업에 뛰어들어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법인 산하 가게들이 10개 정도 된다"며 "10곳 모두 매출이 10억 미만이고, 영업제한 조치가 나왔던 순간부터 모두 적자와 손해가 나고 있지만, 정부는 법인의 총합 매출만 보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로 신고했다면 받았을 손실보상금을, 법인 하나로 계산해서 매출을 합한 뒤 돈 잘 번다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60% 넘게 줄고 빚만 수억 원씩 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보면,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평균 매출 10억원 미만 음식점들만 해당된다.

'인생횟집'은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젊음의 거리에 있으며, 4인용 테이블 25개 이상이 놓인 55평 규모의 음식점이다. 양씨는 "인생횟집만 해도 월세와 공과금을 합쳐 매달 3500만원이 나간다"며 "지난주 정부가 밤 10시까지로 지침을 완화했다곤 하지만 손님 수나 매출 등에 별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25일부터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밝힌 인생횟집의 내부.ⓒ데일리안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1차는 10일, 2차 20일의 업소운영 중단 명령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한 인천의 한 카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양씨는 "24시간 영업 결단에 대해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고, 저도 사람이니 당연히 무섭다"며 "하지만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방역지침은 자영업자들을 낙오자로 만들고 있다"며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변화를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성민 중기연합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하라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라 한달에 1억 원씩 손해를 보면서도 참았다"며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더 큰 손해를 보는데, 이런 업체만 대한민국에 1만4000여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장 규모가 크다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역지침은 자영업자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25일 밤10시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인생횟집에서 모여 24시간 영업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한 호프집 업주는 "자영업자가 목숨을 잃어도, 아무리 애원을 하고 호소를 해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있다"며 '빚을 내면서 직원 월급을 주다가 더 이상 대출도 못받을 만큼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게 얼마나 피눈물나는 일인 줄 아느냐"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