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들썩...“갈아타기도 허용”

월 30만원 납입시 정부 40만원 지원

재원 조달 및 형평성 논란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출시돼 29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며 공약 현실화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90만명에게 해당 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근로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준다. 금리 연 3.5%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와 희망적금 비교표 ⓒ 공약집 갈무리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이 훨씬 많다. 우선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정부 지원금은 희망적금이 2년간 최대 45만6000원, 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이다. 청년 도약계좌는 연소득별 혜택 차이는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연소득 2400만~3600만원 ▲연소득 3600만원 초과 ▲연소득 4800만원 초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부 지원금 혜택에 차등을 두었다.

단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약지벵 따르면 도약계좌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지원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희망적금 가입자는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청년 도약계좌의 파격 폐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최소 7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이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월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은 7조56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607조원)의 1.24%에 해당된다. 희망적금을 선택한 290만명 대부분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다고 하면, 정부 지원금은 배로 늘어난다.

금융권과 예산 마련을 분담할 경우 은행권의 부담이 커진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38만명)의 8배가 몰리며 은행권의 이자 비용은 추가로 6000억~8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별개로 은행권은 중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의 4차 유예로 금융 부실 리스크도 안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현재까지는 구체적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