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 제재로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물량확보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네온·크세논·크립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과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결제 송금 애로 해소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하고 거래 가능 품목·송수금 허용범위 관련 정보도 수시로 안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 고조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 확보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면서 “4월 중 러·우크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 관세를 5.5→0%로 적용하고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LCR 규제 비율 완화(80→70%) 관련 재연장 여부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그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