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다 어느 땅에 투기가 중요"…LH發 부동산 투기 수사가 남긴 것들 ②

전문가 "고위공직자 끼리끼리 투기 의혹 극에 달했지만…경찰 수사 미흡, 국민 '외화내빈' 입장"

"농지투기 건수 압도적…판사들도 불법 농지 취득 현실에서 엄정 판결 가능?"

"상시단속체제, 상시 부패 감시 시스템 전환은 긍정적…농지 관리하는 지자체 단계부터 부패 방지"

"평사시 공직자가 업무 중 다루는 비밀, 미공개정보 누가 어떻게 유지 관리·감독 고민할 때"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이 21일 서울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현직 국회의원은 고작 1명만 구속되는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자 경찰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계기로 누가 투기에 가담했느냐 보다는 어느 땅에 투기가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투기 근절 제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졌을 때 부동산 정보 접근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끼리끼리 투기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극에 달했는데, 수사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수사 주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도 국민의 입장에선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권력의 본질에 접근하려다 어느 순간 멈춘다는 국민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누가 투기에 가담했느냐보다는 어느 땅에 투기가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LH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수십년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돼 온 땅 투기 문제를 단발성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며 "앞으로 수사 추점은 누가 투기에 가담했느냐보다는 어느 땅에 투기가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특별단속 결과 농지투기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작년 이뤄진 제도 개선만으로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현직 판사들과 그 가족들의 불법 농지 취득 의혹 관련 언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을 적발하고 송치해도 판사들 마저 경작과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엄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2021년 3월 12일 묘목이 심어져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수사 결과를 판단하긴 어렵고, 상시 부패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인지 수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농지를 관리하는 지자체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투기의 첫 단추가 농지 취득이기 때문에 농지 소유 및 전용 제도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공직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 여러 정황과 투기 결과에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평상시 공직자가 업무 중 다루는 비밀, 미공개정보를 누가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